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90% 기준, 내 연봉이면 받나?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구조 이해

2025년 정부는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1차 쿠폰(7월): 전 국민 대상 15만 원 지급
2차 쿠폰(9월): 소득 하위 90% 대상 10만 원 추가 지급

이 글에서는 2차 소비쿠폰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2. 소득 상위 10% 판단 기준은?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를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데, 직접적인 수입 증빙이 아닌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구분	상위 10% 제외 기준	참고 연소득
직장가입자	월 273,380원 이상	약 7,700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	월 209,970원 이상	약 7,500만 원 이상

해당 기준은 세대 전체 합산 건보료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음 조건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기 유동성 보유보다는 지속적인 자산 보유자 를 걸러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건강보험료 또는 자산 기준에 따라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청년·중장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는 바우처 프로그램 등 해당 자격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	가구 구성	건보료 합산	2차 지급 대상 여부
맞벌이 직장인 A씨	본인 + 배우자	직장가입자 건보료 월 140,000원 + 150,000원 = 290,000원	❌ 제외 (합산 기준 초과)
3인 가족 B씨	본인(직장) + 배우자(지역) + 자녀	130,000 + 90,000 = 220,000원	✅ 포함 (직장 기준 이하)
자영업자 C씨	본인 지역가입자	200,000원	✅ 포함 (기준 이하)

Q1. 재산이 많은데 건보료는 기준 이하라면?
A: 재산 기준(공시지가 15억 이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 및 세대원이 모두 직장가입자면?
A: 세대 전체 건보료를 합산하므로, 두 명 다 직장가입자라면 상위 10% 초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6월분 건보료 기준은 언제 확인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24 시스템에서 6월 30일 이후 납부내역이 최종 반영됩니다.
Q4. 기준 초과로 제외되면 환불이나 대체 지원은 없나요?
A: 해당 쿠폰에서 제외되며, 별도 환불은 불가능하지만 지자체 자체 복지나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인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