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뜻 정확히 뭐지? 무죄와 어떻게 다를까

공소기각 뜻 정확히 뭐지? 무죄와 어떻게 다를까 

1. 공소기각, 무죄랑 같은 말일까

뉴스에서 형사 사건 보도를 보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죄와 동일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두 개념은 전혀 다르다. 공소기각은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절차적 판단이다.

형사재판 결과는 크게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으로 나뉜다. 그중 공소기각은 내용 판단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로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2. 공소란 무엇인가

2.1 공소의 의미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 즉 기소를 말한다.

2.2 형사재판의 시작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이를 공소 제기라고 한다.

3. 공소기각 뜻 정확히 정리

공소기각은 법원이 공소 제기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재판을 진행할 요건이 안 된다”는 의미다.

4. 공소기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

•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
• 친고죄에서 고소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 공소권이 없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 경우 법원은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5. 무죄와의 차이

구분	공소기각	무죄
판단 기준	절차상 문제	범죄 사실 부존재
내용 심리	하지 않음	증거 검토 후 판단
의미	재판 종료	죄가 없음

무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본안 판단이고, 공소기각은 재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절차 판단이다.

6. 공소기각이 되면 전과가 남을까

공소기각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형벌이 선고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존재할 수 있다.

7. 공소기각과 공소각하의 차이

실무상 공소기각과 공소각하는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적 용어로는 공소기각 판결이 정확한 표현이다. 공소각하는 행정소송 등 다른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8. 한눈에 정리

• 공소기각은 절차상 문제로 재판 종료
• 무죄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공소기각은 유죄 판단이 아님

9. 마무리

공소기각 뜻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재판을 진행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종료된다는 뜻이다. 무죄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형사재판 용어는 비슷해 보여도 의미 차이가 크다.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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